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33		제출연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조)

다. 평가지원단의 설치, 구성·운영을 평가단의 기능, 구성·운영으로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

라. 평가단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신설)

마. 평가단원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신설)

바.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신설(안 제8조 신설)

사. 군·구 위험도 평가단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규정 신설(안 제 9조 신설)

아. 평가단의 활동 규정 신설(안 제10조 신설)

자. 시·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신설(안 제1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10. 15. ～ 2020. 11. 4.)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인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3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역 상황 및 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군·구 평가단”이라 한다)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을 소집·운영하며, 평가단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단원의 조사구역 내 피해시설물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소유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평가단원 또는 평가단원이 속한 기관이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평가업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

4. 평가단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평가단원의 관리) 시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구 평가단의 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활동 등) 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군·구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시·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	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32-440-33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평가단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인천시는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고 평가단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되므로 활동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예산 확보 시 불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의안임

3. 미첨부 사유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김 원 연